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한 효과는 좋았나요?

Question

영조는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하였는데요. 균역법이 시행되고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영조의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여 농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결작·선세 등 새로운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보완했으며 이를 통해 조세 구조의 합리화와 왕권 강화 기반을 마련한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반 특권 유지와 결작 전가 등 한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Answer 2

영조의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 백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고 결작(논밭 결수에 따라 내는 세금), 어장세, 선박세 등을 새로 부과하면서 또 다른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군포를 내던 농민에겐 즉각적인 경감 효과가 있어 삶이 한결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