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핀테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블록체인 산업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물론 블록체인관련 분야에 많은 규제 제외를 적용하여

앞으로 많은 솔루션을 개발 진행할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보는 가상화폐 분야에서는

부처간 이견이 많아 규제샌드박스 에 대해서는

재 심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많은 승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인증,특허,판로등까지 많은 지원도 해왔고요

금융분야가 46%가장많고요 그외에 공유경제.블록체인.빅데이터

5G등 4차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부득이 가상화폐분야는 블록체인기술과 접목되어있음에도 불과하고

화폐로서 규정하지 않고 관련 제제사항도 아직 적립되지 않은상태라

부처간 이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미적용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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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처: 국무조정실,과학기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