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 08. 12. 17:15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청년 인턴쉽을 10개월 채워서 6월 20일날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해지처리가 6월10일쯤에 완료 된걸로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리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이게 좀 안좋아져서 병원을 가보니

그냥 안정을 취하는게 최우선이라면서 입원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안한다고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일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고용센터에다가 가져다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금 별로 취업 할 생각이 없습니다. 몸 때문인것도 있고,

전 제 스스로가 젊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일 찾는데만 몰두하며 몸에 무리 안가는 선에서 일할 생각으로 실업급여는

포기하려했는데 이게 또 발목을 잡내요? 처음 공공근로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신청제외 대상이

실업급여를 받는 자와 실업급여 포기자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들어갈께요

 

1.  4대보험 상실되고 이직확인서가 바로 고용지원센터로 넘어갔다는데 전 고용지원센터에

가본 적도 없어서 실업급여신청도 안하고 암것도 안했거든요? 아직 신청은 안했으니 실업급여대상자,

실업급여 포기자 이 두개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은 실업급여대상자인데 신청을 안했으니 그냥 실업

급여 포기자인가요????

 

2.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아프면 진단서 가지고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신청이 된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가능할까요?

 

3. 만약에 실업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포기자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업급여 포기자라는 명칭은

언제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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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8. 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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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되고 이직확인서가 바로 고용지원센터로 넘어갔다는데 전 고용지원센터에 가본 적도 없어서 실업급여신청도 안하고 암것도 안했거든요? 아직 신청은 안했으니 실업급여대상자, 실업급여 포기자 이 두개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은 실업급여대상자인데 신청을 안했으니 그냥 실업 급여 포기자인가요????

    >>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애초부터 신청하지 않는 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자, 포기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아프면 진단서 가지고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신청이 된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가능할까요?

    >> 아퍼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약에 실업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포기자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업급여 포기자라는 명칭은 언제 사라지는건가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8. 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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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아니요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진단서는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고 취업하여 다시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전 받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8.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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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의무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포기자라는 법정 용어는 없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3. 1번 참조

         

        2022. 08.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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