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의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가 뭔가요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부과를 때리려고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미하원 동의 안받고도 선포가 가능한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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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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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주로 국가 안보와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보편관세의 밑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비상사태를 종료시킬 수 있지만 사전동의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국가경제 비상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경제 비상사태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트럼프가 추진하는 보편적 수입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EEPA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를 사용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그럼 2025년도 하시는 일 다 잘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