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체험단 지적재산권이 광고주에 있나요 인플루언서에 있나요?

Question

저는 광고주 입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에게 블로그 체험단을 요청했습니다.

블로그 제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광고주에 있다고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위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누구한테 지적재산권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의 귀속은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 이상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그 주체를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광고주에게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귀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