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하면 국적이 외국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정 출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예를 나면 국적이 아이의 국적은 미국인인가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나면 아이의 국적은 베트남인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국가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속지주의 이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난 아이들은 그 나라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아도 베트남 국적을 얻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국적 취득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대부분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여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며 베트남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아이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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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정 출산의 경우 아이의 국적은 출생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출생지주의(Jus soli)와 혈통주의(Jus sanguinis)입니다.
미국의 경우 출생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이는 헌법 제14조 수정안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면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혈통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도 베트남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원정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게 되며, 베트남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적 부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정 출산을 고려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별 국적법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의료상담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우리나라는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이면 어디서 자식을 낳든 국적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일단 원정 출산을 하였더라도 한국 국적은 가질 수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 포기하거나 한국 국적만을 취득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국의 국적 여부는 타국의 법에 따라서 정해질 것인데,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토에서 출산을 하였다면 국적을 인전해줍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할 경우에는 자식은 미성년자 때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성인이 되면 한 쪽을 고르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국은 영국에서 출산을 해도 국적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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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재 의사입니다.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미국 국적이 취득해서 원장출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베트남은 속지주의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