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복지 정책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제도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자립생활 지원, 주거 선택권 강화, 고용 확대, 문화·여가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상담·교육·동료지원은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 부족, 정보 접근의 어려움,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에는 개인예산제 도입,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대구 경북 등은 여전히 분발지역으로 평가되어 서비스 수준이 낮구요. 자립생활센터나 활동지원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부족 예산 제약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실종 위험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해 가족의 부담이 과중합니다.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았던 장애인 지인은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신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현재 논의 중이나 아직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구요.
통합돌봄 서비스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 돌봄, 주거 교육을 연계한 통합지원이 필요하구요.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 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주택 확대, 단순 고용지원금이 아닌 실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직업 훈련, 맞춤형 취업 연계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ICT 기반 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실종, 위급 상황에 대비한 배회감지기 보급, 긴급 구조 시스템 마련 등이 있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예산제, 통합돌봄, 지역사회 주거 지원, 직업훈련, 디지털 접근성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제도는 공급자 중심 지역 편차 문제로 체감도가 낮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개선 되어야 할 주요과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 지원, 인식 개선, 주거.이동권 보장, 탈시설 정책의 실질적 정착 등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및 고용확대: 자립생활 지원, 가족부담 경감, 장애인 연금.수당 제도 개선, 맞춤형 재테그 및 금융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강화가 필요 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금융 접근성: 장애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최저임금 적용 등 고용 환경
개선이 요구 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확대가 중요합니다.
주거.이동권 및 탈시설 정책: 안정적 주거.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탈시설 지원확대와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관련된 복지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일단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바로 소속된 곳이 없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이후 연계 교육이 더 확충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 부모회 등 바우처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내담자분들의 등원 송영 그리고 강사 수업 매월 또는 분기별 치러지는 시도 참여 프로그램 체육대회 등 이에 적용되구요
단 식대비는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지죠
매년 예산확보 사업제안서 작성체출을
하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원 영역도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