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은 왜 폐지가 되지않는걸까요 ?

Question

소년법은 왜 지금같은 시국에서도 엄청나게 불필요한존재로 여겨지고있는데 도대체왜 없어지지않는걸까요 ? 없에지않는데는 뭔가 비밀이있을까요 ?

Answer 1

촉법소년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우선 촉법 소년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인이 아니라서 판단 능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떨어지고 그리고 교육을 톻해서 다시 개과 천선 할여지가 많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을 계속 유지하는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나쁜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잠깐 잘못된 길을 걷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하여 좀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