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절대로 폐지안될까요????

Question

소년법은 정말 이제는 말릴수없을정도로 소년들까지 악용할정도로 나쁜법이되어버렷는데 절대로 폐지가 되는일은 없는걸까요????

Answer 1

촉법소년에 관련된 법안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법안이 그리 쉽게 바로 바뀌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청원으로 올려서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미동도 없을거 같습니다.

Answer 2

제 생각에는 절대로 폐지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냐하면 폐지보다는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적용하는 기준연령을 낮추던지, 예외를 두던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처벌을 좀 강화하던지..여러 보완방법들이 있고, 어린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절대 폐지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소년법이 완전히 사라지기는것을 불가능이 가깝겠지만

다른 패널티를 준다던지 처벌을 강화한다던지 조금씩 수정은 될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4

'절대로' 라는 말은 표현하기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동 청소년이 지속 있음에도, 아동 청소년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하지 않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학자가 더 많습니다.

Answer 5

소년법은 정말 이제는 말릴수없을정도로 소년들까지 악용할정도로 나쁜법이 되어버렷는데 절대로 폐지가 되는일은 없다는 질문자님의 생각이 소년법의 어떤 면을 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촉법소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지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연령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저도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년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마음대로 고치기도 힘들고 청소년들은 처벌보단 갱생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들어서 아마 바뀌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