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국가상대 손해배상은 피고가 기관인데

피고주소지 법원에 해야되나요

원고주소지로 하면 안되나요

피고주소지가 원칙이나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피고가 이의제기하면 이송해야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