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강아지를 찾아 주면 억 단위를 주겠다 이런 광고는 정말 주는것 인가요 돈을?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를 잃어 버린 사람이 강아지를 차는데 억 단위 이사을 주는것 처럼 하는데 거짓말이지요?

찾고 싶은 맘은 알겠지만 지나친 이야기 같아 불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해요. 그냥 찾고 있다 하면 되는것 이지 돈을 얼마 주겠다 이건 아니것 같은데요

Answer 1

강아지를 찾으면 억 단위의 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실제 지급 의사 없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에 따라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만약 광고를 보고 강아지를 찾아준 사람이 약속된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하였으나, 의뢰인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광고이거나 실제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