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Question

현재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는데 왜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는걸까요? 국민으로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 나라 노후화가 심각한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같은 부분에서 답답하다고 느끼지만

이미 대한 민국이란 나라는 외국인 없이는 안돌아가는 산업까지 생겼을 정도예요

농 어촌은 말할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퍼주기식 정책이 생겼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