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금치산자수준의채무불이행, 밀린 카드 값 빚의 원금만5천만원에서7천만원정도되는 이자도 감당안되고 집에부담만주는친인척있습니다. 해결방안있는지요
카드사종류별로체무사항있는바
원금이5천만원~6천만원정도로
시간이지날수록 원금에따른 이자에따라원금이불어나고있는데도 당사자는 중대질병(암)에 걸려서
직업도없을뿐더러앞이깜깜한사안입니다
온몸에 암이퍼졌다고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신청하겠으나
근로능력여부를 보기때문에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이와별개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후견인제도(성년,임의,특정,한정)신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다른 법적규율로 정신감정과함께 경찰에 신고및 수사 진정하여서 공귄력으로 여태까지의 상세 채무내용 정보청구할수있는지요.또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수준의(알콜,흡연,도박중독)심각한상태입니다.
이를 당사자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법적규율가능한지 법률전문가님의 지혜와 지식 고견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유만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능력에 관한 문제로 후견선임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