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적자는 왜 일어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가 적자 투성이여서 요금인상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현상까지 왔는지 그 예전 정책에 대한 문제원인을 알고싶습니다
✅️ 사실상 가스의 수요, 공급에 맞춰서 가스 가격을 올리지를 못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비슷한 예로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공기업을 상장하면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지 이 두 기업이 잘 보여줍니다.
가스와 같은 경우 공공재 등에 속하기에 이에 따라서 가격 인상 등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에 물가인상이 그동안 높았고 그것에 비하여 가격을 올리지 못하여 적자폭이 계속 커지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연료연동제는 전기나 가스에 요금인상을 부추킵니다. 공공부분이라 어느정도 적자가 갈수는 있으나 연료를 수입해서 뿌리는 데 싸게 공급해왔고 수입원가가 높아졌으나 연료값 수입원가를 적용하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위한 부분이겠죠 마치 보험처럼,
[가스공사는 2010년 이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3년, 2016년, 2017년, 2020년을 제외한 매해 장부상 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23.5∼40.8%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공사 지분 26%와 20%를 보유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수백억원대 배당금(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기준)을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질문해주신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적자 규모가 엄청난 것은
도시가스와 발전용을 포함한 총 미수금의 규모만해도 15조7,000억원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 자금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것이 현재 적자의 요인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전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원재료 비용이 많이 몰랐어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래서 요금 올리면 물가도 올라가고 힘들어지니까 일단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사기업이 아니라 공사라서 가능합니다
비용은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은 못 올리게 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생깁니다
물가 상승을 뒤로 미룬 것뿐입니다
2023년 한국가스공사 당기순손실은 7,474억 원 적자이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대비 이자율 상승(2.93%→3.93%) 및 원료비 미수금 증가 등으로 차입금 평균잔액 증가하여 순이자비용이 6,678억 원 증가한 1조 5,61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LNG선 핵심기술에 대한 국부 유출을 막고자 조선사와 공동 개발한 KC-1 소송 1심 패소 및 관련 선박 손상액 4,5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모잠비크 Area4 사업과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의 손상평가 할인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사업에서 4,344억 원의 손상이 반영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돈을 많이 잃게 된 이유는 예전 정책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스값이 올라도 요금을 바로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싸게 팔아야 했는데 사는 가격은 계속 올라서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손해가 쌓이다 보니 지금은 적자가 많이 나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스값과 요금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현재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100억원치 천연가스를 공급하면 20억원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의미로, 요금 인상폭이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원가 상승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3조5000억원이며, 연말까지 최소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큰 문제는 미수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스를 수입하고 그 비용을 가스 요금으로 회수 해야 하는데 가스 요금을 무분별하게 올릴 경우 국민들이 부담할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올리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쟁 등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유 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곳이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