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FATF 권고안을 준수하는 거래소가 나타나고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될까요?

Question

특금법이 시행되고 거래소들이 FATF의 권고안을 준수하게 되면 결국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정부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내년 FATF 권고안을 준수하는 거래소가 나타나고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될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세금을 걷게 된다는것은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가 의무화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안이 빨리 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세방안은 소득세 부분과 거래세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법안 재정을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