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은 해외 가서도 북한 사람이랑 접촉하면 안 되나요?

한국 사람은 해외 가서도 북한 사람이랑 접촉하면 안 되나요? 탈북민도 아닌 해외 사는 북한인이요 sns 보니까 북한인이랑 교제하는 한국 사람 봤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조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하긴하네요 법적으로 문제생길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피하시는게 이롭지 않을까요ㅠ

  • 간단히 말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법률상 제한이 있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연한 접촉: 예를 들어 해외 행사나 호텔, 공항 등에서 북한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인사를 나누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적·지속적인 접촉: 북한 측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 또는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목적과 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나 물품 제공: 북한 측에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은 제재 및 국내법과 관련되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이나 기밀 제공 등은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접촉의 목적, 방식, 지속성,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