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수리대금 미지급시 통보후 부품 회수 해도 되는지요..?
복사기 수리 요청으로 부품을 교체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거래처에는 문자로 언제 까지 미 입금시 원상복구해 놓겠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거래처 쪽 답변없이 원상복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품을 교체까지 해서 해당 복사기의 일부가 되었다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부품을 회수하는 것까지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사용도 이루어졌을 것이구요.
대금지급을 독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교체한 부품을 수거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원래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원물을 반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금지급청구를 통해 강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