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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구
저작권법 위반 처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는 나와있는데
단순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었을 때
초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당연히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초범기준 사례나 판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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