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국제무역의 일환인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통관부호 기재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하인의 통관부호 기재 오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3차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당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하거나 오픈마켓, 쇼핑몰 주문 시 수취인 정보에 주문자 정보를 적은 경우 등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통관부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주문 시 신중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타인의 통관부호로 통관이 진행되면 실제 소유자에게 통관 사실이 알림톡이나 국민비서 앱을 통해 안내되므로, 이를 받은 소유자가 도용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통관부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문 정보 입력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로 통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정확한 신고 없이 고의로 물품의 가치를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금지된 물품을 수입하려는 시도, 허가나 승인 없이 특정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세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가치를 낮게 신고한 경우, 실제 세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된 물품을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의 몰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수입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품 구매 시 해당 국가의 수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법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울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관목록 물품수신인 성명 허위 제출건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3) 물품수인인 성명 기재 오류 외 개인통관고유보후 도용
과태료 : (1구간 : 50,000원, 2구간 100,000원, 3구간 200,000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 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사유는 허위 신고, 관세 면세 한도 초과, 금지품 반입, 타인의 통관 고유부호 사용, 상업적 목적의 반입 등입니다. 이러한 위반 해위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되며, 위반 정도와 물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가격과 종류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세 면세 한도를 준수하며,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구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