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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사기꾼 이희진은 왜 형량이 4년도 안될까요?
3년 6개월인가? 그정도밖에 안받았다고 하는데 피해금액만 수백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면 사형까지도 가능할텐데 왜 한국은 형량이 낮은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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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미국의 법은 잘못했으면 교화고 뭐고 일단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라
라는 "응보형 주의"라서 형벌이 센 편이고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교화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목적형 주의"를 취하고 있어
형벌이 미국에 비하여 약한 편이며 형법 상 항소하여 감형시 기존 형기에서 1/2로 감소하기 때문에 처벌이 확 낮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