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말인가요

Question

유전무죄 즉 돈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말인데요 이말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쓰이게 된 말인가요

Answer 1

원래는 1982년 초판 발행된 허쉬 허쉬에서 사용되었다가 1988년 10월 16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생중계 되며 인질극을 벌인 일명 지강헌 사건에서 지강헌의 절규로 유명해졌습니다.

Answer 2

1982년 초판 발행된 '허쉬 허쉬'(종황 저) 18페이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세상에 죄가 있다면 '돈 없는 죄' 밖에 없는 겁니다. 곧, 無錢이 有罪인 셈이란뜻입니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로 유명해졌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습니다.

반면에 돈없는 범죄자는 중형의 처벌을 한다는 뜻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Answer 3

유전무죄ㆍ무전유죄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어 왔었다고 보여집니다.

1980년대 후반에 위 단어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지강헌 등 미결수들이

교도관의 권총을 빼앗고

탈주한 후 인질을 잡고,

일어났던 사건에서

이들 중 한명이 유전무죄ㆍ

무전유지라고 말하였던

기억이 나네요.

Answer 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7년 ‘지존파’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법 체계를 비판하는 의미로 널리 퍼졌습니다. 이후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옛날에 교도소에서 탈주하고 인질극을 벌였던 지강헌이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전부터 사용했던 말이고요,우리나라가 돈이 있는 사람에게 법이 관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