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왜 생겼나요?

Question

요즘같은 세상은 돈없는 서민들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왜 생겨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있으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승만정권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그런일이 많아서 그런말이 생긴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돈으로 죄값을 해결하려고하고 없는 사람은 지은 죄보다 더욱더 가옥한 처벌을 받기때문에 그렇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같은 범죄를 하였어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선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형을 적게 살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도움 받지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희자되곤 합니다.

Answer 4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1988년 교도소에서 탈주한 지강헌이 남긴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강헌은 탈주 당시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당시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고발한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좋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 뇌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