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투과업외 대민지원 지침관련! ?

Question

군대내 전투과업외 대민지원 지침이 따로 있나요? 제가 근무하던 94년도엔 지침이고 뭐고 중대장.중대선하가 오더 받고 우린 그냥 나가서 고생만 죽어라 했는데.. 고채수근 상병 사건 보듯이 이젠 전투과업외 민간이 할수 있는 과업은 민간에게 맡기고 군은 오직 전투력 향상에만 힘써야 했음 하는데 관련 규정이 있나요?

Answer 1

대민지원에 대한 지침이 하달됩니다.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서는 예비군도 동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군은 국방뿐 아니라 대민봉사도 하는데 고 채상병 사건의 문제는 당시 상황을 볼때 위험을 무릎쓰고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나죠.

Answer 2

지금 최상병 사건 이후로 잠깐만 잠잠해질 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군에서 그런 계정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그런 계정들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솔직히 국방부 장관이라고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국회의원들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