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만약에 국채 이자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최근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 트럼프라면 국채 이자를 갚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국채 이자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더 현실적인 문제는 미국이 돈 자체가 없어서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라기보다, 정치·제도적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0에 수렴하는 자산'으로 취급되어 모든 파생상품, 주식, 대출 금리의 기준(Risk-free rate)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전 세계 자산 가격 평가가 불가능해져 패닉 셀이 발생합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기 전에,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예전보다 입지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압도적인 기축통화국입니다. 즉,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내서 갚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어 지불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만큼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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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모라토리움이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전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집니다. 미국이 부채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전세계 채권에 대한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멍청하지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기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도 올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 각국의 금융기관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시장 하락과 원화 가치하락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이 국채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아직 전례가 없기때문에 실제 충격의 규모와 지속기간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이기에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므로 돈 자체가 없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디폴트선언으로 갚지 않겠다고하면 미국도 자충수를 두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디폴트선언을 하게되면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때 지급하고 있떤것인데 이럴경우 신용등급이 대폭 강등이 되고 현재 미국의 국채를 대다수 보유한 국가는 일본이 1위이며 그리고 상당수가 미국의 가계와 그리고 금융기관들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그냥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미국의 과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한 패닉이 발생합니다. 바로 미국국채를 통한 레버리지와 이를 담보로한 각종 파생상품 ETF가 미국내 시장과 금융기관에 연계하여 판매되고 있는데 이부분이 금융쇼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미국의 수많은 금융기관과은행이 파산하고 엄청난 금리 상승과 높은 물가로 이어지게 되고 대출이나 차입은 안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미국내에 금융시장 자체의 혼란과 패닉으로 발생하게 되어 다른 국가들도 문제지만 미국내에서 수많은 금융기관의 파산과 가계의 자산도 주식시장 폭락으로 크게 박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치지 않는이상 이런 선택은 완전 자충수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국채의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채무 디폴트가 됩니다. 미국 재무부와 의회조사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신용도 하락, 국채금리와 기업, 가계의 차입금리 상승, 금융시장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이자 핵심 안전자산 이어서 충격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통령이 단순히 이자를 갚지 않겠다고 임의로 결정하는 문제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채한도에 도달해도 기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