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누누티비 같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법을 어기는 범죄 같은 경우는 해외협조가 잘되나요? 아니면 누누티비가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잘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개인방송을 업로드 하는 곳도 해외수사가 협조가 잘되는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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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외소재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해외 수사기관등에 대한 공조제도가 있어도 위반자가 수시로 해외근거지나 IP주소를 변경하는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제공조를 통한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서버는 주로 공조가 어려운 곳에 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방송의 경우 다른 컨텐츠에 비해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