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대통령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윤석열 전대통령은 이미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있는데요,김건희 특검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왜 체포영장을 청구하나요?
구치소에서 꼼짝도 하지않고 출석을 거부하기때문에 강제로 출석하게해서 조사를 위한 조치인가봅니다~~ 전 대통령답게 조사를 떳떳하게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있어 수회 출석을 요청해도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거부하는 등 임의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강제수사하기 위함입니다
운성열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안나오니까 뭉개려고 하니까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버티고 안나오는 걸 조사 받게 하기 위함이지만 여전히 강제 구인은 어려워보이죠.
그래도 이게 추후에 재판 진행시 윤석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근거가 되므로 절차 밟을 건 하나씩 밟아가야죠.
물론 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 형이 더 추가될 거도 없으니 버티기를 하는 중이겠지만요.
구속된 사람에게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추가 혐의나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예요.
이미 구속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끝나는 건 아니고,
더 조사하거나 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는 내란특검에서 구속시킨 것이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김건희특검입니다.
이건 법적 절차상의 일부분이고, 법원이나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수사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