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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21.06.17

사법 관계 대집행 대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대집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사적인 관계에 있는 건물 등을 행정청의 대집행으로 철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대집행은 공적 건물에만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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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관계 대집행 대상 가능여부

    • 행정청의 자력집행 중에 대집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토지 건물 등의 인도 의무 관련

    • 건물인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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