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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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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출마전에 현직은 어떤것까지 사퇴해야하나요?

대선출마선언하는 후보가 늘어날수록 대표직사퇴, 시장직사퇴 이렇게 나오던데요. 경선 참가하면 직을 내려놔야하는 범위가 있나요? 꼭 내려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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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경선의 경우, 현직 사퇴 의무가 없습니다. 지자체장 유지를 하면서 경선 출마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자체장으로서 지자체를 신경 써야 하는 입장에서 경선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여 혹은 본인이 그만큼 대선에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사퇴하기도 합니다.

  • 이전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사퇴를 하지 않고 출마한 후보들이 많았고

    낙선 후에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선관위에서 시장, 도지사 전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해도 괜찮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공직자는 선거출마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당직은 필수는 아닙니다. 경선 참가 시 직 사퇴는 법적의무가 아니나 정치적 압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