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등 수 많은 고위 공무원이 탄핵 소추 되었지만 두 대통령 이외에 탄핵이 인용된 공무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이 외에 탄핵된 고위 공무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대통령 외에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고위 공무원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대통령 두 분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