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후속절차

Question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하여 불체포 특권으로 인하여 표결에서 부결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휴장하면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므로 영장을 청구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이번 임시국회가 오늘 끝나고

내일 바로 국회를 또 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