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숙박업 숙박예약 기준
안녕하세요
2025년도 01월 01일부터 06년생이 숙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06년생이 숙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으므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법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청소년이 숙박형 수련활동에 참여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제9조의5).
단독 숙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단독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반 숙박: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숙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006년생이 2025년 1월 1일에 숙박을 하려면, 보호자 동반이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숙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