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갑작스러운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갑작스러운 수수료 인상이 글로벌 노동시장 및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에 어떤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는 해외 인재 영입 혹은 유출 방지차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미국 진출 희망 청년층의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인재 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이번처럼 과도한 비자 수수료 인상 등의 요구를 내놓을 경우 비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이미 미국 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사업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관적인 효과는 주료 H-1B 비자를 통해 미국 내로 입국하여 일을 하는 전문직들의 미국 내 입국이 줄어들고 미국 내 기업들의 경우 필수 전문직 인력 채용 시 비자 발급 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수 있어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H-1B 사전등록 수수료가 10달러에서 215달러로, I-129 접수 기본료가 460달러에서 780달러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도입된 Asylum Program Fee 600달러, 기존 ACWIA 수수료 750-1,500달러, 사기방지 수수료 500달러 등을 합하면, 대기업이 H-1B 한 건을 신청하여 승인받기까지 정부 수수료만으로도 약 3,600달러, 프리미엄 프로세싱 선택 시 6,400달러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은 미국의 이민 정책 전반의 보수화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국내 노동자 보호와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정부 재정 확충과 행정 처리 부담 경감이라는 실무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정부는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7 전문인력 비자의 직종 리스트를 대폭 확대하고, 영어 서류 접수와 온라인 신청을 전면 허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비자 처리 기간에 대한 명확한 SLA를 설정하고, 2주 내 결과 통보를 목표로 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비자 수수료의 인상은 이러한 비자에 대한 신청절차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보다 엄밀히 하여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 하는것이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뵈야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갑작스러운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에
미국으로 직업을 찾으러 가는 인재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