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과 광주특례시 전환 논의에 따른 기존 5개 자치구의 행정체계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Questio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하여, 광산구·서구·동구·남구·북구 등 기존 5개 자치구를 일반구로 전환하지 않고 자치시 형태로 유지하거나 개편하려는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를 ‘광주특례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왜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지, 그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1. 기존 5개 자치구의 법적·행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 광주특례시 전환이 추진될 경우 자치구 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특례시 논의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4. 이러한 행정체계 개편이 광주시민과 자치구 주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점과 영향을 가져오는지

객관적인 사실과 현재 논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5개 자치구를 일반구로 없애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안은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아직 국회 심사 단계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광주특례시는 별도의 개념이라기보다 통합특별시의 약칭이 광주특별시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별도로 광주만 특례시로 전환하는 논의보다 전남.광주 통합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