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이번에 윤석열 계엄 사건 이후로 탄핵 관련으로 국회가 돌아가다보니 상법개정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이 다 뒷전으로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반도체특별법의 내용은 뭔가요? 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안은 △반도체산업을 위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반도체산업에서 신상품·연구개발 업무종사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대통령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다. 반도체특별법 34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는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사 서면합의만 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키고, 관련 수당을 미지급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며칠 안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상법 개정에 필요한 투자자와 기업인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회를 봤었고요 여기저기 말 한마디 듣고 정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격차를 좁혀 가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표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근무 시간을 적용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계정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율이 가능할 거는 같은데이 법이라는게 얼렁뚱땅 당장 하는 건 아니지요 또 대화를 해 보고 고쳐 보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의 적기 지원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법안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예외를 두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형태로 기업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다만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주 52시간 제한으로 반도체 산업만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52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것은 반도체 업계에서 국내 반도체의 위상변화에 따른 특별법으로 볼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우리도 중국이나 미국처럼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규제를 풀거나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