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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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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망분리 개선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정부에서 망분리 개선안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중이라는것을 들었습니다.

향후 AI나 4차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망분리 개선안을 계획중인데 정확히 어떤 형태로 개선안을 세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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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TF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급제 도입으로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망분리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건은 '데이터 분류 체계'를 구축해 현 망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지금처럼 내외부 망을 완전히 분리하되, 필요에 따라 망을 일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망분리를 완화하더라도 보안 측면에서 기술적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통신 구간에 보초병을 세우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망분리 제도로 인해 업무망을 다각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원격 근무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망분리 정책을 17년만에 대수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보안 등급을 나눠 보호해야 할 정보는 망분리 유지 등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활용도가 큰 정보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가·공공기관에 적용되던 ′망분리′ 제도를 손본다. 정보 수준에 따라 논리적 망분리를 부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망분리 개선 TF는 데이터 보안 중요성에 따라 망분리 정도를 달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C·S·O’ 체제가 유력하다. 기밀을 뜻하는 ‘컨피덴셜(Confidential)’을 비롯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센서티브(Sensitive)’ , 공개 정보인 ‘오픈(Open)’까지 3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망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 해당 내용은 생활꿀팁쪽으로 질의나 정책 관련이니 인문쪽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 부처·공공·민간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국민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모든 것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정원 주관으로 TF를 구성해 논의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망분리 개선안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아 보입니다.

      올 초에 대통령이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범부처에서 합동 테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급제를 도입해서

      유연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