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약을 7월까지 완료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시바일본총리가7월까지 미국과 관세관련 무역협정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어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관세 협상 이후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주변에 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신중하게 판단해가야 한다는 의견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조사를 항공기와 부품을 상대로도 지난 1일부터 개시한 조치가 항공 산업의 국제 분업체제에 속한 일본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서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7월까지 관세 협약을 체결하면,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중복 수출 품목에서 일본산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강화할 경우, 미국 내 투자와 협력 기회가 일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어 한국의 전략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는 수출 구조 조정과 대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이 7월까지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농산물, 에너지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낸다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와도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는 국경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구매하셔서 음용을 하신다면.
<소비자>
해당 물품에는 물품의 가격+VAT가 합산 된 가격을 소비자는 납부하게 됩니다.
<판매자>
해당 물품에 부과된 VAT(부가가치세액을)소비자로 부터 받아서 매년 2회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연결고리로 인해서 "판매가 와 납부세액(VAT)가 정해집니다.
만약 해당 물품을 수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자>
수입자는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가격이 합산되어 수입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 커피음료가격+운송료+관세 + VAT(부가가치세 ] <- 이 가격이 수입가격이 됩니다.
수입가격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운송료,VAT 등) 이 외 관세라는 세금이 더 합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다. 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기타 해당 커피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커피의 대체제가 있다면 해당 대체제로 소비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수입커피는 안팔리겠죠.(물론 브랜드 가치의 차이 등 여러가지 고려요소가 있지만 오로지 가격으로만 접근합니다.)
이제 질문자님께서 여쭈어 보신 "미국의 관세관련 무역협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보편관세(10%)를 부과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품 대비 물품의 가격이 올라 갑니다.
"만약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재화 즉 대체제"가 존재한다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대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자국산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cf) 수입물품가격 1,000 + 관세 10%(100) = 1,100
미국내수물품 1,000 = 1,000
"일본과 미국의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리한협상을 진행했다면, 일본물품이 미국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불리한협상을 진행했다면 추후 경과를 보고 접근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좀 더 유리한협상을 진행 하게 되겠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 누가 먼저 선점 계약을 한다고 해서 유리하다/불리하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착순에 따른 독과점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가격만 놓고 판단하면 "더 좋고 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는게 소비자의 심리이니 동종 물품이며 더 저렴하다면 관세가 낮아짐으로 인해 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일본물품에 비해서 미국시장에서 판매량이 저조 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실적이 저조해 질 것이고, 무역수지는 일본이 유리한 협상을 한 동종물품에 대해서는 적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월까지 미국과의 관세 관련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도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면,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한 25%의 자동차 관세와 24%의 기타 상품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둘째,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양보를 통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농업, 식품 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본과 미국의 협상 결과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통해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에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협상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에 유리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