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랑 상호관세 합의를 왜 안하는건가요? 미국은
최근 미국이 일본에 이어 이유랑도 유럽연합이랑도 15%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했다는데 우리나라랑은 왜 협상을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가무시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오랜 기간 협상을 해왔고, 그 결과를 오늘 새벽에 발표했고 15%로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와 상호관세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전의 많은 손해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내수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떄문에, 이전의 손해를 앞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쳐낼 건 쳐내고 훌륭한 외교적 성과를 보이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도 15퍼센트로
미국과 상호관세 협의를 끝내고 협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일본 등 일부 국가와 협약해 15% 관세를 면제해줬지만 한국은 아직 해당 협정 체결 전입니다.
이는 FTA 범위, 국내산업보호, 상호무역균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부과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미 강력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2012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여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크게 인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많은 국가들과는 달리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적인 분쟁이 아니라면 미국-EU/일봊과 같은 새로운 관세 부과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 FTA라는 강력한 무역 협정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에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특정 통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관세 합의에 한국이 별도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시당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협의할 것이 남아있고
양측의 의견차이가 있기에 쉽사리
마무리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과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발효일이 25년 8월 1일이므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어느정도 합의된 부분은 미국 내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금 향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여 관세 협상이 빠르게 잘 끝났지만 생각보다 협상을 잘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이 내놓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일본이나 eu와 상호관세를 조정한 건 전략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무역동맹 성격이 큽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해도, 철강전기차배터리 등에서 경쟁자 포지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맹이라기보다 경쟁국으로 보는 시각이 섞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ira나 반도체법처럼 미국 중심 공급망에 협조하라는 압박은 강한 반면, 우리가 얻는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협상 동력이 약한 이유입니다. 무시라기보단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우리도 상호주의 카드나 협상력을 키울 대외 전략이 더 필요해진 시점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