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 보장의 축소 폐지한다고 한게 몇개월 전인데 mri등 확대보장이 축소 되었나요?

Question

정부에서 국가의료보험 보장의 축소 폐지한다고 한게 몇개월 전인데 mri등 확대보장이 축소 되었나요?

앞으로 재정부담으로 여러가지 제도가 축소나 폐지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국민연금 재원도 그렇고

전망이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의 경우에는 지금도 국가의료보험이 거의 특별한 상황 질병 아니면 대부분 비급여 입니다. 혜택이 안됩니다.

아마도 전망은 계속해서 보장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을 포함 하였고,

국민연금 재원은 21세기 태생들이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려면,

소득에 30%을 징수 해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