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하는건지 소화기도 분말이 있고 액체가 있는데 상관없는건지.. 의무화라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2월부터 의무이지만 신차에 한해서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은 개정되어도 원칙상 비소급효구요 불리할 경우 소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구요 작은 불일 떄 소화기가 있따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있따고 봅니다
신차에 경우는 소화기만 이미 비치되어서 출고되다고 하니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반 소화기가 아닌 차량용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무가 되었떠라도 따로 벌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일이 조사할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법은 해당 날짜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소화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2025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배치된 상태로 출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꼭있어야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생산시 배치가 되어있게 출시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