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대해서요.음주후 시동걸고 잤어요

Question

운전은 안했고,시동만 걸고 잤어요.블랙박스 다있구요

취소된것 정지로 바꾸려고,변호사 선임해놨어요.

가능할까요?

좀 억울한면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해 놨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블랙박스에 운전 안한걸 증거로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도 다 하셨으면

아마도 변호사 님께서 알아서 잘 해드릴겁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 하나로 음주운전 시동을 걸었더라도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상히 의도를 밝혀 해결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술먹고 시동만 걸어도 음주 운전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블랙박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감경사유만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