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4개국 관세 인상 조치 연기,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이 당초 8월 예정이던 관세 인상을 연기한 배경과 한국이 이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전략이나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정됐던 미국의 대(對) 14개국 관세 인상 조치가 연기됐다는 건, 지금 당장 무역 충돌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세 관련 갈등이 주요 배경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과의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인 상황이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라는 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세 제도 설계와 글로벌 협약 흐름에 발맞춰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과의 세무 이슈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은 유예된 시간을 활용해 기업 단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조율 채널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며, 트럼프는 트럼프소셜을 통하여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를 확실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국가로 상호관세 대상 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IEEPA에 대하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당장의 합의가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유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연기한 이유는 경제 불확실성과 협상 여지를 두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