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실의독수리형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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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존재하는 것이 국가에 주는 효용이 더 큰 것이 아닌가요?
저는 검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을 완전 해체하는 수준으로 지금과 같은 행태는 반대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박탈당하고 수사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잃어버릴 때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과 치안에 긍정적인 영향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중요한 원인이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정치검찰이 가장 껄끄러운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왜 전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 극소수에 해당하는 정치인을 위해 검찰이 현재와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전에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을 찾아갔지만 대번에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 금액이 정말 소액에 가까워서 그냥 안 좋은 일 겪었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난 싶네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의 경찰은 더욱 그런 나몰라라식 대처나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고 그런 피해를 당할 경우 이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래도 검찰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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