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건희법 때문에 개도축 못합니까요?

Question

얼마전 까지만해도 보신탕집도 있었고 개도축도 할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요?여전히 보신탕집은 있습니까요? 김건희법때문에 개도축및

식용 못합니까요.암암리에 하고 있습니까요. 걸리면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Answer 1

개식용종식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거나 유통하는게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요 물론 지금 바로 다 문닫는건 아니고 3년정도 유예기간이 있기는한데 그 이후부터는 진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축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 보신탕집들도 다들 업종변경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요.

Answer 2

네, 현재는 이른바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 중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완전 즉시 금지된 것은 아니고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부 보신탕집이 영업하는 곳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축·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걸리면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유예기간이라 일부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