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할때 예비비까지 끌어썻다고 하는데 예비비란 무엇이며 보통 어떨때 사용하는건가요?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할때 예비비까지 끌어썻다고 하는데 예비비란 무엇이며 보통 어떨때 사용하는건가요?
정부이전에 쓴것은 좋은건가요
질문해주신 예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정부가 예축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책정되는 비용입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돈입니다. 주로 자연재해나 긴급한 사회문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에 사용합니다. 정부 이전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용한 예비비가 궁금하시군요.
예비비란 말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혹시나 모를 국가에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남겨둔 비용을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용산 이전 시에 이런 재해급 변수들을 위해 남겨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며, 사전 예산편성을 안한 계획적이지 않은 실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와 같은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비비를 사용하니 참고하세요.
의미부터 알아보자면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나 예상외의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책정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예비비는 국가의 안보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여 대처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유인 국가 안보나 재해등 긴급상황은 아니지만 예측하지 못한 지출의 측면에서 이전 비용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세수에서 예산 중 100분의 1 즉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용으로 빼놓습니다
말그대로 비상시나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 쓰는 계정입니다.
이 계정을 용산 이전에 사용한 뒤 국가에 재난 상황이나 급박한 곳에 사용할 일이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경우 이 예비비가 없기에 추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이라는 생산적이지 못한 활동에 썼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산 책정 시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 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 없이 전체 예산의 5~10% 정도 별도로 떼어서 관리하는 open budge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 이전 시 예비비를 모두 소진했다면 향후 예상 밖의 예산 사용 시 예산 편성과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