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자가 잔금지급일을 여러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Question

팔려고 하는 토지는 맹지입니다

매수자도 알고있었고 계약서상에 주변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는 특약도 있습니다

(주변토지주인은 아는분이라 받을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는데

매수자가 사용승낙서로. 건물건축 허가가 안되니

이 사용승낙서는 필요없는것이다

주변토지 땅주인을 설득하여 자신들이 허가받을수 있는 땅으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사용승낙을 받은땅이 제 땅도 아니고 주변토지 땅주인을 설득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는데

건축허가가 안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못받은거나 다름 없어 특약. 위반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잔금 지급일도 지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으나 건축허가가 안나는것 이것이 저의 과실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글만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승낙서를 받아 준다는 것은 그 땅에 도로가 없는 맹지임을 매수자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죠.

단, 계약서에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는 뉘앙스의 문구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