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종이류는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로 인식하고 분리배출을 하신 것이고, 바람에 날리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단투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재활용 기준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식상의 차이였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만큼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처리해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시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얇은 종이류 특성상 끈으로 묶는 것보다 봉투에 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투명 봉투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응대 시에는 “종이류를 재활용으로 배출하려는 의도였고, 날림 방지를 위해 봉투에 담아 묶었으며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않았다. 무단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고,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향후에는 끈으로 묶는 방식 등 지침에 맞게 배출하겠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계도나 경고 조치로 검토해 줄 수 있는지 부탁드린다”는 흐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이후 의견 제출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감면이나 경고 처리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