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무면허에 헬멧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간가요?

Question

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무면허에 헬멧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간가요? 피해자라 그건 상관이 앖나요? 무면허에 헬멧 안 쓴건 그냥 발금만 무나요?

Answer 1

피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헬멧 미착용 등이 과실 상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