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볼수 있는 흥신소는 혹시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동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흥신소는 혹시 합법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사업을 하는 업제인지

돈을 주고 문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2020년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정 개정 판결로 인해 탐정 명칭 사용과 일부 민간 조사업무는 가능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수집행위까지 허용되는지는 법률 판례 행정해석상 한계가 있습니다. 흥신소가 불법이 되는 사례는 동의 없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타인의 통화메시지, cctv를 불법 인수 제공, 해킹, 도청, 신분, 서류, 계좌정보, 불법 취득,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흥신소 업자와 의뢰인 모두 수사 입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모든 것을 동의하는 경우 수집해위에 대해 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2020년 8월 탐정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관련 자격을 갖추고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합법이고 사실 일은 불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정업은 합법이지만 배우자·채무자 소재파악은 불법인데 흥신소에서는 대부분 배우자·채무자 소재파악 업무를 많이하죠

Answer 3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말은 흥신소라고 차리긴하지만 아무래도 회사는 합법적으로 차려놓고 일처리는 불법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하는일이 불법적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흥신소 자체는 문제가 안돼고 하는 일이 불법이면 문제가 돼는것입니다 고금리 폭행 강금 폭언욕설 협박같은걸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