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몰래 남이 보험을 드는게 가능 한가요?
영화같은데 보면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 그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는 내용이 있는데
보험을 가입 하는데 있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 내용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지만 법률적 효과는 무효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예요.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보험가입할때 본인이 보험가입하는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모니터링등) 쉽게 할수있는건 아니지만 불가능한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