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인 연합회 5단체장들이 바라는점은무엇인가요?
탄핵정국이후 경제계에서 원하는 사항은. 어떤게있나요,세제개편이니 주 52시간 중처법 폐기 등은 알겠는데요. 다른것들은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규정 개선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또는 폐지
재정의 조기 집행, 금리 인하, 증시 안정 등 경기 부양책 요청
이상이며 특히, 부채비율 규정의 경우 기업 설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대응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준비 시간을 기업들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선후보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첫번째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말했고, 미래먹거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발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 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연장을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인 연합회 단체장 들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주제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와 관련된 노동법 등의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며, 중소기업이 나라의 근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경제인 연합회 5단체장들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정부에 의해서 해소되거나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가령 주당 근무 몇 시간 제약 혹은 최저임금 등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5단체장은 정책 등에 관여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와 정치권 내에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촉구할 수있으며 경제 위기 대응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 시행을 할때 기업들은 협조하며,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위기대응은 정부 단독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